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의 ‘반도체 내셔널리즘’은 노골화했다. 지난해 4월 바이든 대통령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소집해 진행한 반도체 공급대책 회의에서, 직접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올리며 “반도체는 21세기 편자의 못”이라는 말과 함께 기술 패권을 차지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세상에 각인시켰다. 그 뒤 방한한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찾아 ‘반도체 동맹’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은 지난 3월 한국, 일본, 대만에 “‘칩(Chip)4 동맹’을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칩’은 반도체를, ‘4’는 동맹국 숫자를 뜻한다. 우리 정부에 “동맹 참여 여부를 8월 말까지 알려 달라”고 했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에 능한 미국과 반도체 생산 강국인 한국과 대만, 일본을 묶어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른바 ‘프렌드 쇼어링’(동맹국들끼리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 전략의 산물이다. 동맹이 이뤄지면 미국은 중국에 대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 떨쳐낼 수 있을 게다.
달가워할 리 없는 중국이 만만한 우리에게 연일 딴지를 건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와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미국 주도 칩4에 한국 참여가 거론되는 것에 “한국은 미국의 위협에 맞서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면서 “(중국) 시장과 단절하는 것은 ‘상업적 자살 행위’와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칩4 참여 요청에) 굴복한다면 득보다 실이 클 것임은 분명하다”고도 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한국 정부와 기업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기억의 소환이다.
어차피 반도체 기술을 둘러싼 미·중 패권 다툼은 피할 수 없다. 아슬아슬 줄타기는 필연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그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 앞으로 5년간 기업들이 반도체산업에 총 340조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한 조치다. 반도체 기술에서 뒤처지면 기술 속국은 자명하다. 근대화에 뒤처져 일본 등 열강의 먹잇감이 됐던 구한말의 기억이 그렇다. 칩4 가입을 두고 정부 고민이 크겠지만 국익을 위한 결단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