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0여일 만에 마침표 찍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파업 사태 타결을 ‘강제 해산’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기업이 노동자들을 협박하지 못하게 감시해야 한다”는 말로 민주당의 역할을 제시했다.
박 전 위원장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권과 자유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강한 대기업이 아닌 약한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대기업의 재산권을 우선하는 게 아닌, 노동자의 파업권을 우선으로 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권력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 사태가 지난 22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번 사태는 하청업체 노조인 하청지회 노동자들이 지난달 2일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해 시작됐으며, 노사는 파업 51일 만에 합의를 이뤄 겨우 파국을 면했다. 다만, 손해배상소송 등 중요 쟁점은 미결로 남아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러한 이유에서 “사실상 강제 해산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파업이 끝나자마자 경찰은 노조원 9명의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기업은 손해배상소송의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업 주동자들을 잡아넣고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 다시는 파업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도 비난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스스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영장은 전날 기각했다.
박 전 위원장은 계속해서 “대기업과 떨어질 수 없는 보수 언론은 파업 해결의 원동력은 법과 원칙이라면서 좋아하고, 무엇보다 슬펐던 건 노동자인 본사 노조가 회사보다 먼저 공권력을 투입해 하청 노동자들을 잡아가라고 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는 “파업을 푸는 노조원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공포가 흘렀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노동자의 자유는 철저히 짓밟고 기업의 자유는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날을 세웠다.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은 정부와 기업이 손해배상을 내세워 노동자들을 협박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에서 ‘노란봉투’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사측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을 내고 해고하는 등의 조치를 상징한다. 나아가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막기 위해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하도록 허용하는 선진국은 없다”며 “민주당의 의석은 170석이 나 된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재빠른 움직임의 필요성을 거듭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