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올린 20대가 무고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약사 B씨가 무자격자인 종업원 C씨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했고, C씨가 특정 캡슐약을 처방·판매했으니 조사해 처벌해달라”는 민원을 올렸다. 하지만 실제 B씨는 C씨에게 약을 판매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해당 약국에서 A씨가 언급한 캡슐약은 취급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약을 찾고 있었는데 C씨가 ‘그 약과 비슷한 약’이라며 캡슐약을 팔려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C씨가 건넸다는 약의 생김새나 명칭을 분명히 기억하지도 못했으면서 국민신문고에는 어떤 일반의약품을 특정해 민원을 제기했다며 허위 신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유튜브 등에서 알게 된 코로나19 예방약을 사러 약국에 갔다가 무성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어린 나이의 학생으로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은 이 같은 1심 판단을 유지하고 처벌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