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기은)과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코로나19로 피해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총 41조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총 8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는데, 발표안은 이 중 2년간 41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및 경쟁력제고 지원 방안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유동성 지원(10조5000억원) △경쟁력 강화(29조7000억원) △재기지원(1조원)이다.
사업 여건이 여전히 어렵지만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차주들이 주요 대상이다.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정책자금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지원 규모를 늘리고 경쟁력 강화 지원에 좀 더 무게를 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유동성 공급을 목적으로 신보가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을 통해 2년간 3조2500억원을 지원한다. 매출감소·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는 2조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자금(신보·기은)이 공급된다. 올해 1월부터 신보와 시중은행이 시행중인 고신용자 희망 대출플러스의 지원한도와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기업은행의 해내리 대출은 3조원을 추가 공급해 금리 우대 지원을 늘린다.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으로는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기은이 18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신보는 창업·사업확장, 서비스업 영위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성에 맞춰 11.3조원 규모의 운전·시설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보는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10억∼30억원 한도로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대출의 보증지원을 해준다. 기은의 성장 촉진 설비투자 특별 프로그램은 사업장 확장이나 리모델링, 자동화 등 설비투자를 통해 사업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최대 1.0%포인트 금리 우대와 더불어 필요자금의 90%까지 대출한도를 부여한다. 아울러 금융 이력이 부족한 플랫폼업체 입점 사업자를 위해서는 기은과 신보가 플랫폼업체 보유 데이터를 토대로 총 10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재기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기은의 재창업 기업 우대대출(1000억원), 신보의 채무조정기업 자금지원 등이 마련됐다. 폐업 후 재창업하려는 소상공인이나, 과거 채무조정을 받고 사업을 재기하려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추경예산이 투여되는 신보의 코로나19 특례보증(3조2500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재원은 신보와 기은이 자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특례보증을 비롯한 신보와 기은의 이번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대부분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 제도 개편, 해내리대출 금리우대 확대, 비대면 대출 등 일부 프로그램은 다음달 8일 이후, 플랫폼 입점업체 사업자 보증은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