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29일 ‘경제판 2+2’ 첫 회의… 中 견제 반도체·인권 문제 등 논의

워싱턴서 양국 외교·경제장관 참여
첨단기술 보호 등 경제안보협력 강화
제3국 인프라 투자 국제기준도 추진

日, 경제안전보장추진실 설치 조율 중

미국과 일본이 경제판 2+2(외교·경제 장관) 회의를 계기로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 보호 등 경제안보협력 강화를 통한 인도태평양지역 경제질서 구축에 나선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오는 29일 미·일 양국의 외교·경제 장관이 참여하는 미·일경제정책협의위원회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다고 24일 보도했다. 통상 2+2가 외교·국방 장관이 참석하는 것에 비해 이 회의는 외교·경제 장관의 회담이라는 점에서 경제판 2+2라고 불린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경제산업상이 참석한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왼쪽부터),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경제산업상. AP뉴시스

신문은 “일·미동맹을 경제 분야로 확대해 가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양국 정상이 지난 1월 화상 정상회담에서 (경제판 2+2의) 개최에 합의했다”며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중국의 거대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를 견제하기 위한 협력 추진도 과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회담은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주요 과제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추진 중인 한·미·일·대만의 칩(Chip) 4 동맹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기우다 경산상이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일은 반도체의 생산능력 강화, 연구개발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고속·대용량 통신 규격인 5G(5세대 이동통신) 관련 기술 등 첨단기술 유출방지, 축전지나 그 원료가 되는 중요 광물의 조달에 대한 협의도 진행될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일은 2+2 회의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과 제3국에서의 인프라 투자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만들어 인도태평양지역에 적용하는 걸 목표로 하는 논의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인권침해에 악용될 수 있는 안면인식 등 감시기술의 수출입 관리가 협의된다.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생산품으로 추정된다며 중국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일본 정부로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인권 관련 기준을 마련해 자국 기업이 수출입에서 겪는 혼란을 줄일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할 경제안전보장추진실(가칭)을 다음 달 1일 내각부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