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소속 태영호(사진) 의원은 24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 “경찰특공대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투입한 것이 정전협정과 남북·유엔사가 협의한 JSA 공동근무수칙에 위반되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TF가 오는 29일 판문점 JSA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어민 북송 당시 유엔군사령부는 문재인정부 측 송환 협조 요청을 5∼6차례 거부하고 ‘판문점 내에서 포승줄과 안대 등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경고까지 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판문점으로 통과하는 구역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 통제를 받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영국 주재 북한부대사로 근무하다 2016년 한국으로 망명한 인물이다.
이어 태 의원은 “과거에도 판문점에서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많았다”며 “2017년 11월 판문점으로 귀순한 오청성씨의 경우 북한군의 소총 사격은 판문점 후방에 있던 우리 군의 출동과 비상대기 등 충돌 직전 상황을 야기했고, 당시 유엔사는 이것이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1984년에는 판문점을 찾았던 러시아 관광객이 남한으로 탈출하면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우리 군 장병 1명이 숨지기도 했다”고도 덧붙였다.
태 의원은 “이러한 특수성으로 판문점 JSA 안에서 남북 또는 남측 단독으로 행사가 있을 경우 한국 정부는 사전에 행사 내용과 출입 인원들에 대해 유엔사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게 돼 있으며 유엔사는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에 통지하게 돼 있다”면서 탈북어민 북송 당시 문 정부가 해당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정전협정뿐 아니라 남북·유엔사 3자의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이번 경찰특공대 투입을 빌미로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소속 특수부대를 앞으로 판문점 JSA에 투입한다면 정부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