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가로수에 머리 맞아 사망 유족 “무리한 지시 탓” 1억 손배소 구청 “천재지변… 산안법 위반 아냐”
광진구청 소속의 한 환경미화원이 구청 지시로 작업을 나갔다가 나무에 맞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 유족과 구청 사이에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부장판사 설민수)은 환경미화원 김모(당시 70대)씨의 유족들이 지난 3월 광진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김씨는 태풍 ‘링링’이 북상한 2019년 9월7일 오후 1시쯤 “광진구 아차산 인근에서 가로수가 쓰러졌으니 복구하라”는 구청 지시를 받고 현장에 투입됐다. 구청은 김씨 등 3명의 환경미화원에게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씨는 작업 중 인근에 있던 다른 가로수가 머리 쪽으로 쓰러지면서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작업 당일 기상청은 오후 2시쯤 태풍의 중심이 서울에 제일 가까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당시 링링으로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칠 정도로 태풍의 위력이 대단했다.
유족 측은 이후 구청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고 1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태풍 링링은 최대 풍속이 초당 43로 매우 빨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해당 작업은 경찰·소방당국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하거나 협조를 받아 처리하는 게 타당하지만 구청은 훈련되지 않은 단기 환경미화원 근로자에게 무리하게 수행하도록 했다”고 했다.
반면 광진구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조치를 다 했다”는 입장이다. 구청 측은 재판부에 낸 서면에서 “김씨에게 안전모를 지급했다. 수목 정비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목이 날아와 머리를 강타하는 일은 미리 대비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며 “어떠한 안전보건조치를 했더라도 방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관해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광진구청은 대형로펌을 선임해 유족 측의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