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계획에 따라 미·중 간 우발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만을 방문하는 펠로시 의장을 호위하는 미군과 저지하려는 중국군 간에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군은 내달 초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할 계획인 펠로시 의장을 보호하기 위해 군용기 탑승 외에 항공모함 배치나, 근접 공중 지원을 위한 전투기 파견을 고려하고 있다고 외교안보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칼럼을 통해 밝혔다.
중국 정부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중국 정부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계획과 관련해 비공개 루트를 통해 미국 정부에 ‘보다 강력한 선택지’를 채택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관계자들이 비공개적으로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과 부통령(상원의장 겸임)에 이어 미국 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경우 미·중 관계의 전제 조건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미국이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고 중국 측이 군사 행동까지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FT 보도의 사실 여부를 질문받자 “당신(질문자)이 알고 있는 내용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은 최근 미국 측을 향해 여러 차례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대해 결연한 반대, 엄중한 우려와 엄정한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FT는 중국 정부가 구체적인 대응책을 꺼내지 않았으나 펠로시 의장이 탄 비행기가 대만에 착륙하지 못하게 군용기를 보내 항공 차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의 전 총편집인 후시진(胡錫進)은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다면 중국이 대만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거나 인민해방군이 군용기를 보내 그를 맞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은 지난 24일까지 8일 연속으로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안에 군용기를 진입시키는 무력시위로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펠로시 의장의 방문 시기가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비밀회의인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 시기라는 점도 중국이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8월 초 시작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민감한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3연임이 논의된다. 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른 경기 침체,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에 따른 국제사회 마찰 등으로 다른 계파의 견제를 받는 시 주석이 무력 도발로 화제 전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중국과 긴장 확대를 이유로 펠로시의 대만행을 반대하는 배경에도 이런 사정이 있다고 FT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4월 아시아를 순방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에 감염돼 일정이 연기됐다.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1997년 민주당 빌 클린턴 행정부 때 공화당 소속 뉴트 깅그리치 당시 의장 이후 25년 만이다.
한편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의장은 24일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동향과 관련해 “이 지역에서 최근 5년간 중국군은 공중과 해상에서 눈에 띄게 공격적이 됐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밀리 의장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다른 파트너 국가의 군대가 중국 항공기 및 선박에 의해 방해받은 횟수가 상당히 증가했으며 안전하지 않은 대면 상황도 비슷한 비율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숫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위협에 대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이 지역에 있는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에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밀리 의장은 인도네시아 방문에 이어 이번 주중 호주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국방수장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국방수장 회의 주요 의제는 중국의 군사력 증대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유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