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내부 고발자’를 자처해 온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는 26일 “법안에 대해 공무원들이 회의하고 집단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게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행위라면 경찰도 그러면 안 되지만, 검찰도 그래서는 안 된다”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전국 검사회의 등을 진행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내부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검 감찰부 회신이 늦어지고 경찰 감찰에 속도가 붙는다면, 검찰의 신속한 회신을 강제하는 방안도 궁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열린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현장에 참석한 56명의 감찰에 착수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집단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도 지난 25일 각 시도경찰청에 하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류 총경 대기발령 조치 등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공안 통치’ 프레임을 내세워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의 경찰 길들이기를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데 분노한다”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찬대 의원도 “평검사회의, 검사장회의는 버젓이 하면서 총경 회의는 징계하겠다며 틀어막는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SNS에서 “검찰에서의 검사회의 개최, 성명 발표가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동이 아니라 법령 개정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하의상달의 의사 표현이라면 경찰도 다를 바가 없다”며 “그렇다면 검사들이 그랬듯 경찰도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성명 발표를 서로 권장하며 북돋음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법질서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특례나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저는 경찰국 설치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이 전혀 없다.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동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해석과 적용이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취급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