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일선 경찰들과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땠다. 윤 대통령은 이를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으로 단정하고 국가의 기본질서가 흔들려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6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에 대해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국가의 기본 사무도 그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라며 “오늘 경찰국 설치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텐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와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될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의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데 이어 30일엔 경감·경위급 전국팀장회의가 예정돼 있다. 일선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참여하자는 제안도 나오는 상황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경찰 독립 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민정수석실이 없어진 상황에서 경찰을 지휘감독할 조직으로 경찰국 신설을 예고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