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 지구대장·파출소장 모임을 제안한 류근창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경감)은 “인사권도 없는 청장을 누가 따르겠느냐. 식물 경찰청장이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류 지구대장은 26일 양덕지구대 앞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경찰국 신설은 새 정부에서 경찰 길들이기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류 지구대장은 지난 23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통보를 받은 류삼영 총경 사태 후 전국 지구대장·파출소장 모임을 제안했다.
류 지구대장은 전날 경찰청의 ‘비판적 언론 인터뷰’ 금지 지침에도 쇄도하는 인터뷰 요청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언론 인터뷰 금지 지침에도 진행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찰 지휘부를 비방하는 인터뷰를 하지 마라’고 들었는데, 저는 언론과의 인터뷰가 수뇌부나 지휘부를 비방하는 게 아닌 경찰 조직 그 자체, 근간이 흔들릴까봐 걱정되기에 진행하는 인터뷰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앞서 대기발령 된 류삼영 총경 사례가 있지 않느냐.
“언론 인터뷰 후 사실 놀랐다.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구대로 전화해서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셨다. 또 지구대를 찾아와 응원한다고 힘내라는 분도 계셨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도 실명으로 저희를 응원하는 직원들도 많다. 이런 모습이 현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적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만약 대기발령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른다면 그건 경찰을 그만큼 사랑한 대가로, 선물로 생각하겠다.”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1970년대, 80년대에 직접 경험을 해봤지 않나. 집회나 시위를 강압적으로 막고 특히 민주화 운동하시는 분들을 영장도 없이 데려가 고문하고 허위 자백 받아내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능력 있다고, 일 잘했다고 인정받고 칭찬 받지 않았나. 하지만 그건 경찰의 일이 아니었다. 또다시 그런 과거가 이번 경찰국 신설로 되풀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찰청장이 인사권이 없으면 그건 말 그대로 식물 경찰청장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아닌 장관한테 잘 보이기 위해 권력에 충성하는 경찰이 득세할 것이 우려된다.”
-경찰국 신설 개정령이 8월2일 공포 예정인데.
“이 사안이 국회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추진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염려 되는 게 대통령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 또 시행령이 바뀔 수도 있다는 데 있다. 정책은 특히 국가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손바닥 뒤집듯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수 있다.”
-우려 속에서도 전국 파출소장·지구대장 모임 진행할 계획인지?
“현장에 참석하면 징계하고, 영상으로 참여하면 징계하지 않는 것도 사실 웃기다. 당사자들의 의지와 의사가 중요한 것 아니겠나. 물론 현장에 참석하면 좋겠지만 영상을 통해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현장에 아무도 오지 않더라도 저 혼자라도 진행할 예정이다.”
-끝으로 하실 말씀은?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 행안부의 경찰 장악 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뿐이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