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직 사회의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 고발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공수처는 26일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안내서’를 발간해 27일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는 특성상 그 실체가 조직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내부 구성원이 먼저 인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신분 노출이나 보복 우려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공수처는 내부고발 안내서에 내부고발 요령과 사건 처리 절차,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방안 등을 상세히 담았다. 내부고발자는 공익신고자에 준해 신변 등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내부고발자 익명성은 최대한 보장받는다”며 “포상금은 4500만원이고 이사 비용 등 구조금은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내서엔 공수처법과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을 비롯한 관련 법률과 규정 등을 수록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누구나 안심하고 고위공직자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며 “책자가 널리 읽혀 국가 투명성 제고와 공직 사회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