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힘 실어 주기로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면 돌파에 나선다. 직접 수사권이 유지되는 경제·부패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문재인정부에서 축소된 범죄정보 수집 능력을 확대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현 정부 5년간 5대 핵심 추진 과제로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부정부패 대응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해 탈세를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조세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에 설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또 올 하반기엔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활성화하는 한편, 주요 청에 범죄수익환수부나 환수팀을 설치한다. 이를 위해 대검 회계 분석 전문 수사관과 서울중앙지검 포렌식 수사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내년엔 공정거래 전담 수사부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 범죄 전담 수사부를 설치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증거능력이 제한된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대체하는 증거방법도 마련한다. 구체적 방안들은 확정되지 않았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형사사법 개혁 추진 일정은 구체화됐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장관의 수사 지휘권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 또 기획재정부·대검과 협의를 통해 검찰 독립 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 부패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범죄 피해자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 나간다. 한 장관이 취임사에서 밝힌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설립 추진도 조만간 공론화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엔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도입해 외국인 아동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에 나선다. 또 2027년까지 교정시설 9개를 신축 또는 이전하고, 노후 시설 24개는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추진한다.
한편, 법무부 업무보고에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 추진이 담긴 데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결국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입장 등을) 좀 더 준비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