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가 정부 심사를 받지 않고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곳으로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임의취업’ 적발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임의취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해야 하는 심사 결과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에 수많은 퇴직 고위공직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이 관리감독하던 기업 등에 고액 연봉 및 고문료를 받고 재취업할 수 있어 감시법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장철민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전직 공직자의 임의취업 적발 시 그 심사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개 의무 대상에 임의취업을 뜻하는 ‘취업심사를 요청하지 않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장 의원은 “민·관의 유착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하기 위해 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공직 사회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임의취업에 해마다 많게는 수백건씩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만큼 퇴직 공직자들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하다. 2018년 154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고,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400여건이 무더기로 쏟아지는 등 갈수록 늘고 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관련법 공개 대상에 임의취업이 없는 점을 들어 적발 건수 등 최소한만 공개하고 피적발자의 퇴직 당시 소속과 직급, 취업 직장을 비롯한 기본 정보를 알 수 없도록 했다. 이런 정보들은 심사 결과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피적발자 등의 경우 여과 없이 정보가 드러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당국은 여기에 더해 반기별로 1년에 두 번씩 실시하는 공직자 임의취업 일제조사 처분 결과를 지난해 상반기 일제조사 결과부터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적발자의 정보에 이어 적발 건수마저 비공개로 돌린 상황이다. 이에 공직사회 기강이 더욱 허물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원이 결정한 소정의 과태료만 내면 법 위반 이력을 철저히 숨길 수 있어서다.
특히 주변의 비호를 받는 전·현직 공직자의 경우 방어하기가 쉬워 진상 규명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공정 채용을 관장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과거 공직에서 물러난 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곳으로 취업했다는 ‘임의취업’ 의혹으로 인사청문회에서 곤욕을 치렀다. 이 장관은 삼성 계열사 임의취업 의혹에 대해 고용부 감사관실 조사를 거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판대에 올랐고, 올해 하반기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세계일보 5월24일자 11면 참조>
그러나 고용부 장관이 취업 문제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도 정부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와 법률이 미비한 현실 때문에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용부와 인사혁신처는 최근 장 의원실에 보낸 질의 답변서에서 “(임의취업 의혹에 대한 검토 자료는) 관련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해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장관에 대한 심사 결과가 추후에 나올 경우에도 공개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