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관련 시행령 개선 소규모 정비 조합원 지위 양도 ‘5년 소유·3년 거주’로 요건 완화
앞으로는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집값뿐 아니라 상가의 가격도 반영돼 상가 조합원의 분담금이 크게 줄어든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서 ‘소유 5년, 실거주 3년’ 요건을 채운 1가구 1주택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규모 주택정비법·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등 3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뉴시스
현재 재건축 부담금 산정 대상은 주택으로만 한정돼 있어 상가 등의 시세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상가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는 경우 재건축 부담금이 높아져 상가 조합원들이 크게 반발해왔다. 개정안은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가치를 감정평가를 통해 평가한 뒤 주택가격과 함께 합산해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1만㎡ 미만 규모로 추진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실거주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으로 ‘소유 10년·실거주 5년’을 설정해 놓고 있다. 국토부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 기간이 5년 안팎에 불과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는 투기 방지를 위해 ‘소유 5년·실거주 3년’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개정안에 이를 반영했다.
개정안은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15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완화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초광역권 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규정한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토부 장관은 지역의 경제와 생활권 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초광역권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해야 하고, 지자체는 지방의회 의원과 관계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초광역계획위원회를 꾸려 계획을 협의·조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초광역권을 구성하려는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내 초광역권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