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7일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사건으로 온 나라가 뜨겁다. 송환 몇시간 전, 공동경비구역(JSA) 중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송환 예고’ 문자가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컸다.
당시 통일부는 “브리핑 예정 상황에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북송 사실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억측도 나왔다. 정부가 북한 눈치를 봤고,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절차를 어기며 서둘러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송환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부산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낸 것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도 있다.
정재영 사회부 차장
당국은 사건 당시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사실을 사전 첩보로 파악했고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두 선원을 분리 심문했을 때에도 범행 과정을 스스로 얘기했고, 내용이 일치했다는 것이다.
2년 8개월여가 흘러 재조명된 것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궤를 같이한 때문이다. 지난달 16일 해양경찰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격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월북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시절의 수사 결과를 1년 9개월 만에 뒤집었다. 북한 환심을 사기 위해 천인공노할 공무원 피격 사건을 월북으로 둔갑시켰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등이 고발돼 검찰 수사 중인 두 사건 모두 북한과 얽혀있다. 이씨 피격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건 북한이다. 두 선원의 귀순 진정성도 16명 살해·유기 직후 김책항에서 붙잡혔다는 또 다른 선원과 나포 5일 만에 강제 북송된 선원 2명에 대한 북측 조사 결과가 결정적일 수 있다. 북한에 수사 협조를 의뢰할 순 없다.
문재인정부가 두 선원의 귀순 진정성을 문제 삼은 건 진술 때문이라고 한다. 당국 조사에 따르면 선상에서 하루 새 16명을 순차적으로 살해해 범행도구와 함께 바다에 버린 후 김책항에 입항한 게 10월 말이다. 두 사람은 20여일간 19명이 조업한 오징어 3만마리를 팔아 그 돈으로 자강도로 피신해 살려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김책항에서 판로를 알아보던 또 다른 선원이 붙잡히자 서둘러 항을 떠났다고도 했다. 하지만 북측에 돌려준 17∼18t급 어선에 실제 오징어 3만마리가 있었는지, 배에서 어떤 살해 흔적이 파악됐는지 등은 공개된 적 없다.
9∼10월 무렵 오징어는 물이 올라 마리당 450∼500g 정도 나간다. 3만마리면 대략 15t. 배 크기를 고려하면 ‘과한’ 만선이다. 채낚기를 하는 18t급 오징어잡이배에 19명이 탄 것은 통상적인데, 오징어 끝물인 그 시기 만선은 흔치 않다고 한다.
입을 맞춘 선원들을 단 며칠 만에 조사한 당국은 진실을 어디까지 파악했을까. 이젠 여러 의문을 검찰이 풀어야 한다. 증거로만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면 두 사건은 검찰로선 마뜩잖은 게 정상이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당연한 말 대신 수차례 입장 발표로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던진 것은 그래서 당황스럽다.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대북관계 개선 욕심에 두 사건의 방향을 틀었다면 개탄할 일이다. 그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엔 누구라도 책임져야 한다. 다만 아무리 봐도 정치권 등 세간을 떠도는 ‘가짜 진실’까지 검찰이 모두 가려내진 못할 것 같다.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든 국론분열만 더 심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