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무색… 사업장 절반 무더기 위법

취약사업장 절반가량인 4419곳서
안전보건조치 미준수 등 1만여건
7월 들어 산재사망 37%나 급증

올해 상반기 감독 사업장의 절반 가까이가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들어 산재 사망사고가 급증하면서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무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한 건설노동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27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중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950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에 따르면 4419곳(46.5%)에서 기본 안전보건조치 미준수,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미작동 등 관련법 위반사항 1만1993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위반 내역별로는 중대재해와 직결되는 안전보건조치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3682곳으로, 전체 위반 사업장의 38.7%에 달했다.

휴가철을 앞두고 업무량 증가로 7월엔 산재 사망사고가 빈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산재 사망사고는 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건)보다 11건(36.7%) 늘어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과반인 23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