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최모(43)씨는 아이가 다니는 학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아이는 계속 학원에 보내고 있다. 학원도 정상 수업 중이고, 학원을 안 가면 오후에 아이가 집에 혼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씨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으니 감염 위험이 어느 정도로 높은지 감도 안 잡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6차 유행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일상방역의 생활화’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시간·인원 제한 등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보다는 개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과 ‘권고’가 얼마나 잘 수용될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27일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교육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사혁신처 등 정부부처가 총출동해 공직사회, 근로자, 감염취약시설, 학교·학원, 다중이용시설·관광, 대형유통시설에서의 방역방안을 발표했다.
한 학부모는 “술집 등은 제한하지 않고 학원에 원격수업을 권고하는 게 맞느냐”고 토로했다.
업무공백을 우려해 근로자들에 아예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말라고 하는 회사도 적지 않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한 회사는 사내 확진자가 발생하자 ‘역학조사 때 접촉 사실을 기입하지 말라’고 강요했다.
‘이전과 같은 거리두기는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경각심을 느슨하게 만들어 자율방역을 힘들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주도의 거리두기는 효과가 없다’는 데 대한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다. 방역 당국은 지난 3월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할 경우 확진자 증가 추계 결과만 제시했을 뿐, 지금처럼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상태에서의 영향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 국민인식조사 결과 국민참여형 자율방역 유지(58.5%)가 거리두기 등 정부 주도 방역정책 강화(38.5%)보다 많았다는 점을 들었지만, ‘대규모 행사 제한’이나 ‘국민의 경각심 제고’ 등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지 않고 선택지를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증가하는 코로나19 확진자는 현 의료체계 내에서 감당해야 하는데, 원스톱진료기관과 중환자 병상 확충은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원스톱진료기관을 1만대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6562곳이다. 지난 20일 1435개 병상 동원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1276병상은 일주일 내 가동될 수 있다고 한 것과 달리 늘어난 병상수는 378개뿐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현 상황의 위험성과 메시지를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상태로는 속으로 곪아 터져 악화할 때까지 모를 위험이 있다”며 “거리두기는 마지막 카드로 쓴다고 해도 검사, 역학조사, 치료, 백신 접종은 제대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