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졸업 후 경위(7급) 임용은 과연 불공정한 것인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립을 두고 이견을 가져온 정부와 일선 경찰들의 갈등이 이번엔 경찰대 개혁으로 번졌다. 경찰대를 졸업한 후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입장과 군 사관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를 공정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 나뉜다. 특히 경찰국 사태로 인해 유탄을 맞고 있는 정부가 경찰대 논쟁을 시작한 데 대해 불편한 시각도 존재한다.
◆경무관 70%가 경찰대 출신, 시작된 경찰대 개혁
27일 경찰과 정부 등에 따르면 당초 이번 경찰대 개혁 논쟁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입에서 시작됐다.
이 장관은 전날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이어 ‘경찰대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행정안전부 업무 계획’을 보고한 자리에서 이 장관은 경찰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8월 중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꾸리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기자 브리핑에서 “경찰대는 고위 인력을 양성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졸업하면 어떤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불공정한 면이 있다”며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출발하고,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이 장관에게 “경찰 입직 경로에 따라 공정한 승진 인사와 보직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실상 경찰대 개혁을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의 경찰대 개혁 요구에는 경찰 고위직의 상당 부분을 경찰대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데 대한 일각의 비판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경찰 13만2421명 가운데 경찰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3249명으로 2.5%를 차지한다. 하지만 전체 총경 632명 중에서 381명(60.3%)이, 경무관의 경우 80명 중 59명(73.8%)이 경찰대 출신이다. 경찰 고위직 간부로 치는 경무관 이상의 경우 일반 출신은 3명(순경 출신 2명·경장 특채 1명)으로 2.4% 정도다.
◆경찰국 반대 ‘항명사태’ 주도하는 경찰대 출신들
경찰대 출신 비율을 줄이고 비경찰대 출신 인사들에게 고위직을 안배한다는 정부의 생각이 일부 타당하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선 논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최근 ‘경찰국 반대’를 주장하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총경 모임’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아 ‘항명 사태’를 일으킨 총경 상당수가 ‘경찰대 출신’이라는 점 때문이다.
실제 ‘총경 모임’을 제안하고 추진했던 류삼영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은 경찰대 4기 졸업생이다. 또 류 총경과 함께 ‘총경 모임’에 참석했던 총경급 56명 가운데 40명이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으로 참여한 140여명 중에도 경찰대 출신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의 ‘해산’ 지시에도 모임을 강행한 류 총경이 대기발령을 받은 뒤 경찰 내부의 ‘반발 여론’을 주도한 이들도 대부분 경찰대 출신이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30일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를 열겠다고 한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경찰대 14기 졸업생이다.
경찰대 개혁론은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순경 출신을 20% 이상 발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시작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기조 속에 힘을 키운 경찰은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과 현 정부 고위직들에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결국 이런 비판은 경찰 지도부를 이루는 경찰대로 향했고, 경찰 통제를 위한 행안부 산하 경찰국 설치와 함께 경찰대 개혁이라는 방향으로 흘렀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경찰대 제한은 공정한가…의문 던지는 경찰들
정부가 경찰대 개혁을 기정사실로 한 이상 경찰대 졸업 후 7급 임용 논란과 향후 경찰 간부 승진 시 비경찰대 출신들의 약진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됐다. 하지만 능력 위주의 인사가 아닌 정부의 입김에 맞는 인사는 또 다른 불공정을 낳을 수도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현직 서울 시내의 한 경찰서장은 “경찰대 출신이 경감으로 임용되고 이후 당연히 고위직에 포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비경찰대 출신 우대를 인사 기조로 내세울 경우 경찰대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찰이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즉 경찰대 출신이라는 점이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지방경찰청 소속 총경도 “능력에 따른 공정한 인사가 있어야지 경찰대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교대에 여성들이 많이 입학해 여자 선생님이 많은 것을 남자 신입생 비율을 강제해 더 뽑아 해결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발했다.
여기에 일반 사관학교 생도들의 경우 7급 대우인 소위로 임용되는데 유독 경찰대 출신의 7급 임용을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경찰대는 지난해 기준 전체 경쟁률이 84.66:1을 기록할 정도로 명문대로 꼽힌다. 학교 내신과 생활기록부, 체력검정, 면접과 더불어 수능점수까지 반영하면서도 100명밖에 뽑지 않는 입시과정과 졸업 후 사회에서 갖게 되는 위상을 생각하면 현재 한국 입시에서 입학하기 어려운 대학 중 하나이다. 하지만 특혜 우려가 이어져 지난 2019년 입학생부터 군 전환 복무가 폐지됐고 부분 장학으로 전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