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문제 삼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저격했다.
김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57만원인데 한 총리는 10배인 557만원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얘기하셨다”며 “노인 빈곤이 심각한데 국민에게 조금만 받아라,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는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생각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한 총리는 “월급에서 연금개혁에 납입하는 비율은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높다”며 “말하자면 많이 적립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총리는 “2047년이 되면 연금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고 2057년이 되면 축적한 재원이 소진되게 된다”며 “국민 세금으로 지출을 조달하면 2070년 국가부채가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200%를 넘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채를 200%를 만들고 국가가 운영이 될 수 없지 않느냐”며 “국회에 설치된 연금개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대응 방안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국민의 40%가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들어 “현재 국민노후가 불안하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모든 방안을 다 테이블 위에 놓고 논의를 해야 한다. 연금 규모가 어르신에게 충분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느냐를 판단해 그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 40만원 인상과 관련 김 의원은 “이로 인해 2025년에만 기초연금 지급에 8조6000억 원이 더 든다”면서 “이게 재정적으로 가능 하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공약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은 “공무원연금의 2025년 적자규모는 약 6조원이고 기초연금 인상 지급에 따라 8조60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며 “윤 정부는 연금 재정 걱정을 해야 하는데 대기업과 부자 세금은 깎아주고 있어 결국 국민들 보험료를 올려서 재정을 메우자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한 총리는 “세금 감세는 긍정적인 조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약자 보호를 하면서 경제 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믹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이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지만 정부는 연금개혁위원회를 안 만드냐”고 질의하자 한 총리는 “정부가 별도로 위원회를 만들기보다는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해 논의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 책임을 돌리고 정부는 뒷짐을 설 것이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캐나다에서는 고용, 주거, 연금 등 정부가 제공하는 50여 개의 모든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한다”며 “이와 같은 서비스 통합 모델을 우리나라도 시도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에 정부에 시범사업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