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원장 최재해)은 27일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 채점과 관련해 “기준 임의변경과 일관성 없는 채점 등 채점 부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2차 시험에 대해 청구된 공익감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시험 세법학2부 문제1의 출제위원이자 채점위원인 A씨는 채점 도중에 본인의 출제 의도에 부합하는 답안이 많지 않다는 사유로 채점기준검토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물음3의 채점 기준을 단독으로 변경했다”고 했다. 아울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A씨한테 채점 관련 안내를 정확히 하지 않았고, 채점의 일관성·적정성을 검증하는 조치도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부정확한 지문이 수험생들에게 그대로 출제된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세법학2부 문제1 물음3(배점 10점)에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관해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관련 법 내용과 다른 내용의 문장이 나와 출제 의도가 명확하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생겼다”고 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문제 출제에 관여하지 않은 전문가 3명한테서 지문의 적정성을 물은 결과 “출제 의도가 명확하지 않고,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세무사 시험 응시생 750여명과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가 채점 과정의 위법·부당 여부 등 4개 분야 13개 항목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