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 이스타항공이 허위 회계 자료를 제출해 면허업무를 방해했다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국토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경영난으로 2020년 3월부터 2년 넘게 국내·국제선 운항을 하지 못한 이스타항공은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국토부의 재무자료 요청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스타항공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은 신청 당시인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작성하고, 이익잉여금(결손금)은 2020년 5월31일 기준으로 작성해 마치 자본잠식이 없는 것처럼 자료를 제출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작성기준일을 별도 표기하거나 설명하지도 않았다.
이스타항공은 결손금 -1933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회계 자료를 제출해 지난해 12월15일 변경 면허를 발급받았으나, 올해 5월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12월말 기준 회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결손금은 -4851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해당했다.
이스타항공은 조사 과정에서 회계시스템 중단으로 인해 2020년 5월31일 기준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명했지만, 지난해 2월4일 기준 전문회계법인이 작성한 회계자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가 지난해 11월과 12월로 시기를 특정해 회계 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결손금 항목이 2020년 5월31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를 이스타항공이 제출했다고 한다.
국토부는 회계 자료의 정확성을 보완하거나 최소한 자본잠식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의무가 이스타항공에 있다며,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거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앞서 이스타항공 임직원은 전날 임직원 일동 명의의 호소문에서 재운항으로 고객과 협력사에 보답할 기회를 달라고 원 장관에게 호소했다. 이들은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완전히 새로워졌다”며 “기존 주주들의 모든 주식은 소각했고, 근로자들은 임금과 수당을 반납하면서까지 정상화에 힘을 보탰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은 부족한 시스템과 환경에도 신뢰받는 항공사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엄격한 내부 기준을 세우고 성실히 (재운항) 과정에 임했다”며 “모든 과정에 부끄러운 술수나 특혜는 없었고, 특별한 노력만이 있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