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공공기관 근로자 미시분석 지난 8년간 집값 100% 상승할 때 출산 최대 0.3명↓·결혼 확률 5.7%↓
주택 매매 가격 상승이 실제로 혼인과 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8일 재정포럼 7월호에 실린 정책연구 ‘주택가격 변동이 혼인율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에서 “이전 대상 공공기관 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미시분석을 진행한 결과, 주택가격이 100% 상승할 때 8년간 출산 인원이 0.1∼0.3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출산 인원이 0.15∼0.45명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 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주택가격이 오를수록 출산에 나서는 인원은 줄어들고, 특히 무주택자일수록 집값 상승이 출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주택가격은 혼인 결정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연은 “지난해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2013∼2019년 사이 주택가격이 100% 상승했을 경우 혼인했을 확률은 4.0∼5.7%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근로자가 혼인할 확률은 2.0∼13.0% 내려갔으나, 이 경우 출산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세연은 “정부 및 공공기관 이전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미시분석 결과 등을 종합할 경우, 주택가격의 상승은 혼인 및 출산에 상당한 수준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주택 매매 가격과 전셋값의 급격한 변동은 단기적으로는 혼인율과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누적된 효과의 크기는 상당히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연은 지방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 인구의 분산으로 시민들이 경험하는 주거비용을 낮추는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조세연은 “주택가격 하락이 출산의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방 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정적인 요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