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국선 변호를 맡았던 법무관 등 2차 가해한 의혹을 받는 법무관 4명이 입건되지 않고 징계도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앞서 이 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추가 조사 권고 이후 재조사 작업에 참여한 A소령은 B중위 등을 입건하지 않았다.
B중위 등은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이 중사의 신상을 공유하고 “남자친구가 하루 만에 돌싱(돌아온 싱글)이 됐다”, “혼인신고는 개트롤(해가 되는 행동)이다” 등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실이 국방부 검찰단과 법무관리실에서 받은 서면 답변에 따르면 B중위 등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내부 징계도 전혀 받지 않았다.
법무관리실은 답변에서 “(B중위 등)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사실은 없으며 향후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조사 작업에 참여했던 A소령도 “(B중위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열린 적이 없다”고 답하면서, 고인에 대한 능욕적이거나 모욕적인 내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군사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관들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유출하고 고인을 조리돌림 한 충격적인 사안”이라며 “입건은 둘째 치고 징계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