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감사를 예고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공수처 감사 필요성을 묻자 “안 그래도 올 하반기에 기관운영 감사(정기감사)에 착수할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출범한 이후 올해 3월 정부 전체 연간 회계검사인 결산검사만 받았을 뿐 아직 정기감사를 받은 적은 없다. 정기감사는 기관별로 2∼5년에 한 번씩 진행된다.
전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한 지 1년 정도 넘었다”며 “아시겠지만, 작년에 통신자료를 무차별하게 조회함으로 인해 공무원도 아닌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도 조회를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옆에 앉아 계신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거기에 대해 아무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은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하거나, 인권수사를 지향하면서 인권 수사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공수처가 철저하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사도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최 원장은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통신조회 논란은 공수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를 둘러싼 일명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바 있다. 공수처가 이 사건 관련자와 통화한 상대방을 파악하기 위해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이동통신사 가입자 명의를 조회했는데 여기에 기자, 시민단체 관계자, 정치인 등이 다수 포함되면서다.
공수처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없어 적법한 범위 내에서 가입자 명의를 파악한 것인데, 마치 사찰을 한 것처럼 자신들을 몰아세웠다는 것이다. 한 공수처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문자 내역도 들여다본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던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감사와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연관성을 두고 “그 당시 시장까지 연결된 위법·부당사항은 발견해내지 못했다”고 했다.
최 원장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감사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책임자이자 모든 특혜를 줬을 것으로 의심되는 권한을 가진 이재명 당시 시장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어차피 객관적으로 나타난 증거에 의해 감사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온 결과에 대해선 저희가 밝혀낸 바로는 이게 최선이었다고 이해해줬으면 고맙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