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똑같은 경우가 발생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북송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 장관은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이종협 변협회장을 예방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민주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의 선택지는 당연히 후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2 더하기 2가 5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2 더하기 2가 4라는 점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라고도 했다. 일각에서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북한 어민들을 북송한 건 정당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북송 법적 근거에 대해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다”고 했다.
‘2019년 사건 당시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낸 법무부가 이를 실제로 청와대에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추단해서 말할 것은 아니고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 장기 공석 중인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소집과 관련해선 “8월 중에는 가능하지 싶다”며 “전례가 있기에 미루거나 빨리 당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종엽 변협회장·간부진과의 면담에선 국민을 위한 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