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사드 배치, 한·미 합의 따라 결정”

中 ‘3불 정책 유지 요구’ 일축
美해군, 中 맞서 전력강화 강조
“함정 500척 이상으로 늘려야”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 정책 유지 요구를 일축하며 한국에 대한 사드 배치는 양국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마틴 메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 외교부가 최근 한국 정부의 사드 3불 정책 유지를 요구한 것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사드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적들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반도에 배치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 체계”라며 “향후 사드 배치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양국 간 합의에 따른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사드 3불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으로 2017년 10월30일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언급했다.

문재인정부 당국자들은 사드 3불이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이 아닌 정부의 입장 표명이라고 설명했지만 중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준수해야 할 국가 간 합의로 간주하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마이클 길데이 미 해군참모총장은 미 해군이 중국군의 위협에 맞서 2045년까지 함정을 500척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길데이 총장은 최근 작성한 항해계획(NAVPLAN) 보고서에서 “중국군의 급속한 팽창과 현대화는 미 해군을 위협에 빠뜨렸다”며 “미국은 이에 맞서 해상 지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