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3不 계승하라”는 中 겁박, 주권 침해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달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은 2017년 10월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대해 정중한 입장을 밝혔고,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며 “새 관리는 과거의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 한국은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25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사드 3불(不)은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 입장 설명”이라고 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사드 3불은 문재인정부가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을 무마하기 위해 사드 추가 배치와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된 사안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문 정부가 밝힌 ‘사드 3불’을 윤석열정부도 계승하라고 요구한 것이나 다름 아니다. 주권 침해가 따로 없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군사적 선택일 뿐이다. 중국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북한을 설득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토록 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 핵과 미사일을 없앤다면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미국의 MD 참여나 한·미·일 군사동맹 여부도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지, 중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 주제넘은 관여를 멈추기 바란다.

미국의 반발도 이와 무관치 않다. 마틴 메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적들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반도에 배치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체계”라며 “사드 배치 운용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한·미 간 협의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도 “미국과 한국은 순전히 방어적인 목적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사드가 전적으로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이뤄진 안보 사안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지난 5년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사드 3불 언급 이후 중국의 보복에 달라진 것은 없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였다”고 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문 대통령의 팔을 툭툭 치며 무례한 행동도 했다. 이런 중국에 굴종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될 것이다. 사드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중국에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이달로 예정된 박 장관의 방중을 그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