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것을 추진하자 유아·초등 교원부터 학부모까지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놀이가 중심이 돼야 하는 만 5세 유아발달 단계에 초등학교 생활이 맞지 않고 가정에 돌봄 공백이 커질 수 있으며 유아교육·보육기관부터 학교까지 현장에 혼란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교육단체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대 서명도 받고 있다. 여러 지역 맘카페에는 서명에 동참하자는 글이 공유되고 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도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만 5세 조기 취학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초등 취학 연령 하향 반대' 공동요구서를 대통령실,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하고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 등은 요구서에서 "만 5세 초등 취학은 경제논리만 앞세워 유아의 특성과 발달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학부모와 교육계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학제개편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만 3∼5세 유아는 발달 단계에 따라 놀이 중심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교실 크기·형태, 화장실과 급식시설 등도 해당 연령 유아를 고려한 것"이라며 "심도 있는 의견조사나 연구조차 없이 '요즘 애들 커지고 똑똑해졌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을 직접 만나 학제개편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격차의 해소는 유아를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책상이 가득 찬 초등학교 교실로 떠민다고 해소되지 않는다"며 "만 5세 조기 취학은 조기교육을 부추기고 사교육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학령기 공교육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편하는 중차대한 정책을 비민주적·독단적으로 기습 발표했다"며 "정부는 학부모, 교사, 교수,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학제개편 의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좋은교사운동도 성명을 내고 "만 5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지금의 만 6세에 맞춰진 초등 교육과정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며 "교육과정을 새로 개발하는 것이 남은 기간 안에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발표 전에 이 정책이 실행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유아교육의 입장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문미옥 의장(서울여대 아동학과 교수)은 CBS 라디오 '한판승부'와 한 인터뷰에서 교육부와 사전에 상의하거나 자문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며 "교육부에 있는 유아교육정책과에서도 아무런 영향이나 의견을 제시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학교정책과에서 학제 개편을 연구하면서 5세 초등 입학을 장관께서 직접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을 비롯한 유아교육단체 대표들은 이날 오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박 부총리와 면담해 만5세 초교 입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으며, 박 부총리는 앞으로 현장과 소통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문 의장은 "장관이 앞으로 논의에 열려 있다고 하는데, 5세 입학을 전제해 놓고 그 구체적 안에 대해 열려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며 "그건 의미가 없고, 열려면 다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