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2일 국정원이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고발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께서 승인하셨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장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장이 전직 국정원장 고발 관련 사실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언론 브리핑과 회의 녹취록 확인 등을 통해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는지를 두고 윤 의원은 "(국정원이)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이야기했다", 유 의원은 "승인이라고 안 했다"고 하는 등 답변이 엇갈렸다.
이날 정보위 회의에서는 여당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X파일' 언급이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야당에서는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출신 박지원 전 원장이 SNS와 라디오 출연 등을 통해 '국정원 X파일' 등을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국정원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4조원이 넘는 자금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시중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비정상적 외환거래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그 자금이 북한으로 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고, 이에 의원들이 국정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7차 핵실험 동향과 관련한 보고도 이뤄졌다.
유 의원은 "(국정원이)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판단 하에 핵실험 예상 시나리오 등을 검토해서 추적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간단히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핵실험 임박 보고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점도 언급했나'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아니고, 오늘은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일반론에 대한 업무 보고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징후가 생기면 즉시 업무보고 및 긴급현안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 회의에서 지난 6월 반도체 산업 지원 TF를 가동해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에 적시 제공하는 등 해외 정보와 관련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국정원이 국제 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2016년부터 현재까지 테러단체 대상 자금 지원과 지지, 선동 혐의로 외국인 14명을 사법 처리하고 10개국 137명을 강제 퇴거했으며, 지난 5년간 105건의 핵심 유출 기술 사건을 적발했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정보위에 참석한 의원들 사이에서 국정원의 해외 공작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직무 수행과 관련한 '면책 조항'을 법 개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계급정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이에 대해 국정원은 적극적인 개정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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