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혁신학교 신청, 교사·부모 모두 과반동의해야

학력저하 등 논란 고려 절차 강화
시교육청 "양적확대→질적확대"

앞으로 서울에서 혁신학교를 신청하려면 교원과 학부모 모두의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한다.

 

7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23학년도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 계획’에 따르면 이전에는 혁신학교 공모에 신청하려면 교원 또는 학부모의 동의율 50% 이상을 얻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원과 학부모 동의율 모두 50%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변경 사항을 적용해 다음 달 15∼21일에 2023년 3월1일자 서울형 혁신학교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혁신학교는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시도된 새로운 형태의 학교로, 2009년 경기도에서 처음 등장했다.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진보교육’의 상징으로 꼽힌다. 서울에서는 2011년 29개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된 뒤 올해 3월 기준 250개교까지 늘었다. 현재 서울 전체 초·중·고교(1348개교)의 18.5%가 혁신학교로,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30.2%, 중학교의 11.7%, 고등학교의 5.3%를 차지한다.

 

혁신학교의 장점은 교사 자율성 확대와 입시 위주 경쟁 감소 등이 있지만, 학력 저하 우려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은 혁신학교를 기피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올해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에서는 혁신학교 정책 중단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 신청 절차를 강화하는 것도 이 같은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혁신학교 교육 과정에 지속 가능한 생태전환교육, 인공지능(AI) 교육, 평등·책임 교육으로서의 기초·기본 학력 교육 등 미래지향적 요소를 강화한다. 또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 간 인력 지원의 균형을 위해 2023년도부터 지정되는 학교는 초빙 교사 비율을 초등학교 기준 50%에서 30%로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