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변동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중소기업용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공급하는 등 위기에 대한 선제 대응과 함께 금융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위기 선제대응 + 위기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이라는 주제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위기에 대한 선제 대응’과 ‘위기를 넘어선 성장’이란 큰 주제 아래에 위기 대응과 금융과 산업 등 우리 경제의 재도약 방향을 업무보고에 담았다.
금융위는 우선 위기 선제 대응을 위해 ‘125조원+α(알파)’ 금융 민생 안정 대책을 신속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혜자별 맞춤 홍보와 상담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경영과 자금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수준이 낮은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6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변동금리 수준으로 최대 1%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하되 금리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전환이 가능한 고정금리 대출상품인 점이 특색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모든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새로 신청할 수도 있으며 기존에 다른 상품을 쓰다가 바꿔도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 부문 리스트에 대해서는 외국인 자본 유출 등 위험 요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단계별로 변동성 완화 조치를 시행하는 등 시장 불안 요인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유동성과 금융권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위기를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 부문에선 △디지털 혁신 △자본시장 재도약 △디지털 자산 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을, 실물 부문에선 민간 혁신 성장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를 목표로 내걸었다.
플랫폼 금융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업주의를 완화하는 등 금융산업의 빅블러(big blur: 산업 간 경계 소멸) 현상과 디지털 전환에 맞춰 금융회사 디지털 신사업 추진 등을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보완키로 했다. 금융·비금융·공공 간 데이터 개방·결합을 확대하고, 금융 분야 인공지능(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도 구축한다.
물적분할 회사의 자회사 상장 시 분할 반대 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 모회사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의 효과적 근절을 위한 과징금·증권거래 제한, 대주주와 임원의 주식 매도 시 처분 계획 사전 공시 의무도 도입을 추진한다.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정비를 통해 규율하고, 그 밖의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행위와 사기·환치기 등 불법 거래 등에 대해서는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와 검경의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요청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금융시장 안정과 불법 공매도·불공정 거래 엄단 등 민생 경제 살리기와 금융시장 규제 완화를 지시했다. 그는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다중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하기를 바란다”라며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대외 리스크 점검, 금융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