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 불리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8일 “주요 증인들 신문을 마쳤고 보석 조건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출석 담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곽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그는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2일 0시보다 빨리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법원이 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내도록 했다. 또 보증금 3억원을 납입하되 그중 5000만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2억5000만원은 곽 전 의원이나 곽 전 의원 아들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 증권 첨부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 주거를 주거지로 제한하고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해외 출국 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걸었다. 또 곽 전 의원이 직접 또는 변호인, 제삼자를 통해서도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대리인, 친족과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은 몰수될 수 있다.
올해 2월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가 2015년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뇌물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곽 전 의원은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 남욱 변호사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