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지난달 ‘경제 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규정 정비에 착수했지만, 중소기업들의 대기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대기업과의 거래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10곳 중 8곳은 하도급 업체에 책임 전가 방지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리 보호 및 권리 회복 사업을 하는 민간 공익법인 ‘경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자료를 8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갤럽에 의뢰해 지난 6월2일∼7월8일 진행됐다. 대상은 연매출 1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유효 표본은 1000개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2.6%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전혀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4.5%, ‘별로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58.1%였다. 이에 비해 ‘매우 공정하다’(3.2%)와 ‘약간 공정하다’(34.2%)는 답변은 37.4%에 그쳤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도 심각하다는 의견이 80%에 육박했다. ‘매우 심각하다’(17.8%)와 ‘약간 심각하다’(61.6%)는 의견이 79.4%에 달했다. 반면 ‘전혀 심각하지 않다’(0.5%)와 ‘별로 심각하지 않다’(20.1%)는 응답은 20.6%에 그쳤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편이다’(72.8%)와 ‘매우 찬성한다’(6.6%)는 찬성 의견이 79.4%에 이르렀다. 찬성 이유 1순위로는 ‘하도급 업체 등에 책임 떠넘기기 행위 방지’(44.7%)를 가장 많이 꼽았고 ‘사업장 내 안전 관리 및 투자 촉진을 위해’(22.5%)가 뒤를 이었다. 또 ‘강력한 처벌로 사업장 안전 관리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음’(18.6%) ‘사업주 자금력 기준에서 민사적 손해배상이 크게 문제 되지 않아 형사적 처벌이 필요’(8.6%)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위로금 등 사업주에 의한 진정성 있는 보상이 이뤄지게 하기 위해’(4.7%) 등의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