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은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 결정 기준이 되는 중요한 수치다. 생계, 주거 등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에 영향을 준다. 정부는 산정원칙을 몇 차례 수정해가며 적정 기준을 정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국가 재정과 최신 경제·물가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답을 찾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중간인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12개 부처 76개 복지 사업 수급자가 결정된다.
내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40만964원으로, 올해보다 5.47% 인상됐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게 될 월 생계급여는 내년도 1인 가구 62만3368원, 4인 가구 162만289원 등으로 상승했다.
올해 산정 원칙을 지켰다고 해도 현재 물가상승 추세와 비교하면 부족하다는 한계는 있다. 길게는 내년 초까지 6%대 물가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빈곤층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려한다. 이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데 2018∼2020년 소득 자료를 보기 때문이다. 경기가 안 좋으면 그만큼 소득증가율이 낮아져 다음 해 증가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준중위소득이 가금복 중위소득보다 낮아 현실적이지 않은 금액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0년 4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474만9174원으로 가금복(529만5000원)보다 약 54만원 적다. 실제 생계급여로는 육류, 과일도 제대로 사 먹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저소득층 현금지원을 마냥 늘릴 수는 없다. 재원이 가장 큰 이유다. 내년도 5.47%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연간 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또 근로연령층의 근로의욕 저하, 아직 평균 50만원대인 국민연금 수령액 등도 고려해야 한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준중위소득 산정에 소득뿐 아니라 지출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는 고령층,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도 기준중위소득 개선 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영신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최신 경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산정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기준중위소득과 가금복 중위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