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간호기록부를 위조해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의사 면허는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간호사 명의의 간호기록부는 진단서가 아닌 일반 사문서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A씨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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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7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5년 A씨가 운영하던 산부인과 의원에서 태어난 아기가 뇌 손상을 입었다. 의료 분쟁에 휘말린 A씨는 업무상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간호기록부를 위조하고 그 사본을 공공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했다.
A씨는 결국 업무상 과실치상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복지부 장관은 A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면서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의료법 제8조 4호는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행사, 업무상비밀누설 등을 의료인 결격사유로 못 박고 있는데, A씨가 유죄판결을 받은 일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