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9일 시작됐다. 경제계 인사가 일부 포함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10분부터 오후 4시20분까지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회의에는 관례에 따라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8명의 위원만 참석했다.
사면심사위가 선정한 특사 대상자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최종 발표는 국무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면 광복절 연휴를 앞둔 12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면에는 정부의 ‘경제 살리기’ 기조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기업인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한 형기가 지난달 만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받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도 사면 대상자로 거론된다.
관심을 끈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인과 민생사범 사면은 반발이 적지만,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부진한 상황에서 정치인 사면은 부정적 여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모두 사면·복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경제인과 민생사범 위주로 하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심사위원 일부는 정치인이 형집행정지나 가석방으로 풀려나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이 막판에 사면심사위와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정치인 배제 가능성에 대해 “지금 단계는 모두 추측이다.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재가 전까지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