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후 국내 체류 외국인은 감소하였지만 불법체류 외국인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은 39만4000명으로 총 체류 외국인의 19%를 차지한다. 현재까지는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가시화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방역, 국민 일자리 잠식, 불법 성매매 등 이민정책 분야에서 ‘회색 코뿔소’ 현상은 여러 방면에서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구촌시대에 국가 간 교류가 증대되면서 불법체류자는 발생할 수 있으나 주권국가로서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는 꼭 필요하다.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와 책임 한계를 오롯이 법무부 불법체류자 단속부서에만 의존하는 것 아닌가 싶어 안타깝다. 이민정책 관련 컨트롤타워 부재로 이민 업무는 여러 부처에서 나눠 수행하고 있어 대처가 느리고 한계를 보인다. 컨트롤타워(가칭 ‘이민동포청’) 설치 전까지는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법무부 중심으로 불법체류자를 통제 가능한 수치 아래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외교 채널을 통해 불법체류율이 높은 특정 국가에 대책을 요구하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정책을 변경하며, 새로운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각 부처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2019년 4월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로 ‘출입국재류관리청’을 설치하고 불법체류자 관리에 나서 현재 그 규모를 10만명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국에선 불법체류자의 노동력 덕분에 농촌 및 소규모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며 위기를 그나마 넘길 수 있었다. 건설현장 등 취약계층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고용허가제 등 합법 인력제도의 근간이 훼손되는 역기능이 있지만 순기능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이다. 지난 3년여 우리가 겪은 불법체류자의 순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난국을 타개하는 새로운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