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부터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는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안정’이라는 충돌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두 문제를 조화시킬 해법을 찾아야 한다.
1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재정 추계를 이달 중 시작할 계획”이라며 “전문성을 보강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현 가능한 대안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와 두 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장기재정전망과 제도 개선안이 포함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각각 내년 3월과 10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연금개혁 방식에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있는데 정부는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제도의 틀은 바꾸지 않고 보험료율(월 소득의 9%)과 소득대체율(40%), 의무가입기간, 수급 개시 연령(올해 기준 63살) 등을 조정하는 개혁 방식이다. 쉽게 말해 ‘더 내고 더 받을지’, ‘덜 내고 덜 받을지’ 등을 정하는 게 모수개혁의 핵심이다. 복지부가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이를 두고 논의하게 된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는 현재의 보험료율을 유지한다면 2057년 연금 기금이 소진되고 이후 2088년까지 누적적자가 1경7000조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가입자는 기금 소진 뒤 소득의 약 25∼29%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 개혁을 방치하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당시 4가지 연금개혁 방안이 제시됐지만 반대 여론이 일자 문재인정부는 국민 부담을 이유로 개혁을 중단했다. 개혁안에는 △현행 유지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2031년까지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보험료율 2036년까지 13%로 인상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