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후 공군 첩보대가 북한에서 민간인을 납치해 강제 노역시켰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38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주삼 씨가 1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2기 진실화해위원회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 진실규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사건은 1956년 10월10일 북파공작원 3명이 황해도 연안에서 중학생 신분의 북한 민간인 김주삼(85)씨를 첩보 활동 명목으로 납치한 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공군 첩보대에서 무보수로 4년간 노역을 시킨 사건이다.
진실 규명을 신청한 김씨는 억류된 동안 미군 부대와 한국군 부대에서 황해도 지역의 인민군 부대 위치와 지형 정보 등에 대한 심문을 당했다. 김씨는 남한 국민으로 편입된 이후에도 경찰의 사찰과 감시를 받았다. 그는 2020년 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으나, 사건의 특성상 비밀리에 진행된 것이 많아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는 같은 해 12월 억울한 진실을 밝혀 달라며 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신청인 진술과 첩보대 복무자 등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 보상금 신청 기록을 확인했다. 공군 첩보대가 첩보 명목으로 북한 민간인을 납치한 후 남한에 체류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피해자에게 명예 회복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북한의 가족과 상봉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남북 간에 대립이 극심하던 기간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남한에 의한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계기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가족 상봉의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