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국제공항의 현안인 무사증 제도 도입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불법입국 방지를 전제로 적극 검토를 약속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김영록 전남지사와 정부 과천청사에서 만난 자리에서 김 지사의 전남지역 현안 건의 사항에 대해 듣고 이같이 답변했다.
김 지사는 한 장관에게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라 무안공항 국제노선 재개를 추진 중이나, 사증 허가 때문에 해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무안공항이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도약하고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와 호남권 국제행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무사증 입국제도를 무안공항에도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외국인 인력확보와 관련해 "극심한 인력난을 겪은 조선업 외국인 인력확보를 위해 비자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농어가 수요를 반영한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할 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어 외국인력 도입 전담 기관 설치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지자체에 대한 과도한 제재 완화도 당부했다.
김 지사는 "무사증 도입으로 더 많은 아시아인이 전남의 매력을 직접 만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며 "산업·농어업 현장의 외국인력 신속 충원으로 고용시장이 안정화되도록 법무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인구소멸 대책과 외국인 근로자 문제 해결 없이 국가의 미래는 불투명하다"며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제도는 확실히 불법입국을 방지하는 것을 전제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남도는 전했다.
외국인 고용정책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국가에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며 "전남도가 건의한 분야별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고 배석자들이 밝혔다.
현재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국민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지만, 무사증 제도가 도입되면 무안공항에 사증 없이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다.
또 조선업계의 실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의 50%까지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비전문취업(E-9) 비자로 '5년 이상' 근로해야 특정활동(E-7) 비자로 전환해주는 제도 요건도 '4년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남도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