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되는 식품소비기한 표시제는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 허용을 추진하고, 의약품 부작용 보상은 확대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산업계, 협회, 학계 등과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 △신산업 지원 19건 △민생불편․부담 개선 45건 △국제조화 13건 △절차적 규제 개선 23건 총 100건을 선정했다. 짧게는 오는 9월부터 길게는 2027년 12월까지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소비기한 표시제에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행일에 맞춰 많은 품목의 포장지를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과 자원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계도기간 동안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소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계도기간이 끝난 뒤에도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을 표기한 경우 품목제조정지 15일이나 시정명령 등 제재가 있다.
2025년 12월까지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 허용도 논의한다. 현재는 애견카페 등의 경우 반려동물과 동반인은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카페 등 음식점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영업자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을 제외한 장소에 동물의 출입을 허용하고, 영업장 외부에는 동물 출입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약품 부작용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은 확대한다. 현재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다. 이를 2024년 6월까지 상당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연령 또는 기저질환 등을 고려해 사망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샌드위치 등 즉석판매제조 가공식품은 자판기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금은 영업소 외 장소에서 자판기를 이용해 판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사업자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로부터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공급받고 자판기를 공유오피스 등에 설치하는 것만 특례로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2024년 1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산업 지원 분야에서는 △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제도 도입 △코로나19 mRNA 백신·치료제 개발 신속 임상지원 플랫폼 마련 △미래 식품원료 인정 확대 △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수입 허용 등을 추진한다.
민생불편·부담 개선 분야에서는 △음식점 옥외 조리행위 허용 확대 △해외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 확대 △의료기기 신속 제품화를 위한 사전검토 대상 확대 △온라인 판매 포장육 배송 시 우유류판매업 배달망 이용 허용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휴대 출입국 허용 등을, 국제조화 분야에서는 △글로벌 식의약정책 전략 추진단 구성·운영 △국제적 기준에 따른 의약품 허가변경 차등관리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절차적 규제 개선 분야에서는 △글로벌 혁신 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신설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 폐지 △희귀의약품 등 보관 검체 규제 완화 △식품유형 정비 등을 개선 과제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