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재분류 통해 수사권 확대… 한동훈 “국민 피해 최소화 차원”

‘검수완박’법 무력화 나선 법무부

법무부 “자의적 확대 규정 아냐
검사로서는 수사할 의무 있어”
직권남용 등 부패 범죄로 규정
시행 전 수사 사건엔 효력 없어

법무부가 하위 법령 정비에 나서면서 다음 달 10일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은 사실상 무력화될 처지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11일 브리핑에서 향후 논란을 의식한 듯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12일 입법예고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은 기존 법률상 개념 등을 바탕으로 부패·경제 범죄를 정의하되 주요 범죄 중심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분류에 따른 공직자·선거범죄 등은 관련성을 검토해 필요한 범위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재분류한 결과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따라 부패 범죄의 전형적 유형에 해당되는 공직자 범죄인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선거 공정성을 해하는 금권선거 유형인 정치자금법 위반,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부패 범죄로 규정됐다.

경제 범죄엔 방산 범죄 중 일부인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불법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를 포함시켰다. 서민들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이나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등 민생 경제를 침해하는 ‘경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 범죄’도 경제 범죄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또 무고·위증죄 등 이른바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법상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 범죄에 넣었다.

이 같은 조치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정부가 설정할 수 있게 한 개정 검찰청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로 크게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못 박고 있다.

이를 두고 법무부는 “개정법 취지를 넘어 수사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규정이 아니다”며 “검사를 고발 대상 기관으로 한정한 개별법의 취지상 해당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한 검사로서는 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마약 밀매와 유통, 조폭을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익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반문하면서 무고죄와 관련해서는 “제때 처벌되지 않고 만연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정치적 거짓 선동의 도구로도 쓰이게 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또 개정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가능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별건수사 우려가 없도록 재정비하기로 했다. 대통령령 개정안에 ‘직접 관련성이란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고, 형사소송법 준수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령은 개정되더라도 시행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수사가 개시된 사건의 효력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