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권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사면됐다.
12일 오전 11시 10분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 광복절을 맞이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 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우선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별사면으로 복권되면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국정농단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정부는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빠졌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 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