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치매 노모를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시 사상구의 자택에서 함께 사는 노모 B씨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치매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혼자서는 생활이 힘든 상황이었다. 외아들인 A씨는 이러한 상황에도 노모를 방치하며 수일에 한 번 안부를 확인하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식사로 빵과 우유만 줬으며, 방에서 용변을 여러 차례 보았는 데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복지센터 등 복지 기관에서도 이들을 지원하고자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A씨가 이를 기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당시 B씨는 키 153㎝에 몸무게가 약 29㎏에 불과했다. 피부에는 궤양과 괴사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한방에서 몸에 광범위하게 욕창과 궤양이 생긴 채 숨을 거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를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이행했어야 할 기본적인 보호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고, 관계 기관이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려 했지만 사실상 이를 거절한 점을 비춰봤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