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기록적 폭우로 발생한 수해와 관련,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각 부처도 예산 지원책을 내놓는 등 신속한 복구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한 총리는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또 “피해지역 지자체는 신속히 피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행안부는 선포 기준에 충족되는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했다.
한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선 “재원 중인 중환자 수가 450명을 넘어서고 있고 병상가동률도 50% 수준으로 높아졌다”며 코로나19 검사·처방·진료를 한곳에서 진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과 24시간 비대면 진료 센터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앞으로 고령자 등 고위험군이 원스톱 진료기관을 이용할 때 방문예약을 통해 우선적으로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수해 복구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재난대책비와 기정예산 이·전용,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해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뒤 이같이 밝히며 “농축산물 수급 차질 우려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민센터·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는 한편, 소득세·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등 지원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선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쿠폰 등 할인행사 실행방안도 논의됐다. 지난해 추석 기간의 1.8배인 650억원 상당의 할인쿠폰이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20대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1년 전 추석 가격 수준으로 근접시키는 것을 목표로 23만t 상당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할당관세도 도입할 계획이다.
행안부도 수해 지역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에 쓸 특별교부세 67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역별 지원액은 서울 28억원, 경기 20억원, 인천 5억원, 충북 4억원, 강원·전북 각 3억원, 세종·충남 각 2억원이다. 지원 규모는 지역별 인명·시설 피해 규모, 이재민 수, 장비동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행안부는 또 빠른 수해 복구를 위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일손을 보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