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결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정지된 신용카드를 삽입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경북 영천JC 영업소를 통과하는 등 지난해 8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총 131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 53만원 상당을 결제하지 않고 통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다,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미납 통행료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