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북 성주군 소재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여건 개선과 정식 배치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사드 기지 내 미군이 점유하는 부지를 주한미군 측에 공여하는 절차는 다음달 중순쯤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기지가 위치한 땅은 한국군 부지라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기지 전체 부지 148만㎡ 가운데 2017년 4월에 32만7779㎡가 1차로 공여됐지만, 2차 공여는 진행되지 못했다. 2차 공여 면적은 국방부가 2017년에 약 37만㎡라고 밝힌 바 있어 계획대로라면 1·2차를 합쳐 약 70만㎡를 공여하게 된다.
사드 기지 지상 접근권 보장은 앞서 대통령실이 밝힌 시점인 이달 말 마무리될 전망이다. 주한미군 병력 교대와 물자 수송을 위한 지상 왕래는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 반발로 현 정부 이전까지 주 2회로 제한됐고,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5월부터 주 5회로 늘어났다. 정부는 지상 접근 횟수를 주 7회로 늘려 지상 왕래를 한층 용이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평가협의회 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협의, 주민 등 의견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첫 단계인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요청을 지난 6월 16일 관련 단체들에 보냈으나, 성주군이 주민 위원을 추천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다. 하지만 중국이 지난 10일 기존의 ‘사드 3불’(사드 추가 중지, 미국 미사일방어 및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에 사드 운용 제한을 뜻하는 ‘1한’까지 제기하자 정부는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