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전범식)는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0일 새벽 서울의 한 편의점 앞에서 “사람이 맞아 죽었다” 등의 내용으로 경찰에 두 차례 신고했다. 이는 모두 허위 신고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경찰관은 A씨에게 거짓 신고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라고 고지했다. 이후 A씨는 심지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해당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했다.
재판부는 “A씨의 거짓 신고로 경찰관과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했던 것으로 보이고 폭행까지 발생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처벌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