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며 “필요에 따라 지금 이행되고 있는 유엔제재 결의에 대한 부분적인 면제도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정치·군사 부문의 협력 로드맵도 내부적으로 마련해 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 단계에 따라)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경제·안보적 보상을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에 “북한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경제발전 방안에 우선 초점을 둬 핵심 포인트를 제안한 것”이라며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가 도출되면 동결, 신고, 사찰, 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비핵화 논의에 참여하는 수준에 따라 낮은 단계 경제협력부터 유엔 대북제재 일부 면제까지 단계별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진전 사항을 미국 측과 논의했다”며 “비핵화 협의 과정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미국 행정부도 현재 엄격하게 이행되고 있는 유엔안보리 조치에 대해 당사국들과 마음을 열고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수준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점에서 이명박(MB)정부 대북정책이던 ‘비핵·개방 3000’과 접근 방식이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경제에 국한했던 비핵·개방 3000과 달리 담대한 구상은 정치, 군사협력 등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경제적 지원 수준도 높였다”고 반박했다. 또 “비핵·개방 3000은 비핵화 합의가 나온 것을 전제한 뒤 행동 대 행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비핵화 합의를 위해 만나는 과정에서부터 먼저 경제협력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해 세계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함께 맞설 이웃으로 평가하며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